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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
2019
제53호
제53호
지역학칼럼
충남학특강-인류의역사와형벌의변천사
2.中世-威?時代(형벌의국가화)
㉢범죄와형벌의비례성:형벌은범죄와균형을이루어야한다.
③주창자
㉠ Cesare Beccaria: 『범죄와 형벌』(1764)에서 계몽주의사상과 공리주의사상에 입각한 죄
①국가형벌권사상이도입되어엄격하고잔인한형벌이부과됨(중국의唐律·大明律,고려·조선
형법정주의, 성문법주의,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, 형사절차의 개선, 사형과 고문의 폐지, 교육의 중
의형법,영국의헨리8세·엘리자베스여왕)
요성강조.
②형법은성문법전으로정비되기시작(동양의경우五刑制度의확립)
㉡JeremyBentham:영국의법학자로서공리주의주장,파놉티콘교도소주창
3.近代-博愛時代(형벌의法律化,人道化,博愛主義):형벌의법률화시대
2.近代學派(新派,實證主義學派,thePositiveSchool)
①17-8C계몽주의영향으로합리주의,인도주의,법치주의에근거한형벌도입
② Beccaria의 사형과 고문의 폐지 주장, Feuerbach의 罪刑法定主義의 도입 등은 인간의 존엄을
①19세기이후산업혁명의영향으로부익부빈익빈에따른범죄의격증,소년범증가,상습범,누
유지하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, 과거의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은 현저
범의증가로자연과학에근거한과학적형법이론이등장.
히완화되고人道化됨.
② 決定論: 범죄인은 보통인과는 달리 유전적 또는 후천적으로 육체와 정신이 비정상적이고, 자유
의사는주관적환상에불과하며,인간은환경에영향을받음.
4.現代-科學時代(형벌의과학화및개별화)
③ 이태리학파(Lombroso, Ferri, Garofalo): 生來的 犯罪人, 범죄의 개인적/자연적/사회적 원인
주장
① 19세기의 자연과학의 발달과 산업혁명은 소년범과 상습범의 증가로 범죄와 범죄자에 대
한 과학적·실증적 연구를 촉진시켜 형벌 역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함(Lombroso, Ferri,
Garofalo,Liszt등근대학파).
②형벌의개별화(연좌제폐지),형벌의과학화등.
Ⅴ.刑法學派의發展
1.古典學派(舊派,theClassicalSchool)
①내용
㉠18세기후반이탈리아,영국,독일을중심으로전개된형법학.
㉡啓蒙主義思想,社會契約說,功利主義思想,자유주의적법치주의사상바탕
②특징
㉠自由意思論(非決定論),道義的責任論에기반
㉡응보형주의:형벌은해악과고통을내용으로하며,그본질은응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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