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 10페이지

또는
는 정당한
없이
1
에 의한
등을
하지
못한다.
20 【
19
에 의한
를 받은
또는
로 인하여
또는
을 입힌 때에는 그
나 기타
에게
정당한
을 하여야 한다.
1
에 의한
과 기타
에 관하여 필요한
으로 정
한다.
21 【
5
1
8
1
11
1
에 의한
13
에 의한
를 받고자 하는
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하여
야 한다.
22
는 이
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또는
에게
할 수 있다.
23 【
】이
에 관하여 필요한
으로 정한다.
24 【
5
1
또는
11
1
2
이하의
또는
200
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25 【
8
1
한 자는
1
또는
100
만원 이하의 벌금
에 처한다.
26 【
】다음
1
에 해당하는
50
만원 이하의
에 처한다
1.
10
12
또는
15
에 의한
2.
13
1
3.
정당한
없이
14
1
에 의한
또는 방해한
4.
19
1
에 의한
를 받지 아니하고
하여
또는
5.
정당한
없이
19
1
에 의한
또는 방해한
27 【
】다음 각호의
1
에 해당하는 자는
30
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1.
9
에 의한 명령에
2.
13
2
의 규정에
3.
정당한
없이
14
1
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
보고를 한
28
또는
기타
이 그
에 관하여
24
내지
27
의 위반
를 한때에는
하는 외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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